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1일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는 유럽에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겨낭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빅테크 규제를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코스타 의장은 이날 차기 장기 예산안(2028∼2034년)에 전 세계 매출이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 EU 내 매출이 연간 5000만 유로(약 740억 원) 이상인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총 매출의 약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코스타 의정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다. 우리 시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미 자국법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걷자는 주장은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조치를 우려해 본격화되진 못 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완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현실화하자 EU가 디지털세를 재추진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기존 무역협정과 무관하게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유럽 본사가 몰려있는 아일랜드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EU 장기예산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긴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등 17개국은 농업 지역 개발 지원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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