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안산 주점서 사장이 직원 성폭행
경찰 불송치 결정 사흘 뒤 피해자 극단적 선택
유품 휴대전화에는 ‘누가 이의신청 좀 해달라’
모친, 증거 수집 나서…해바라기센터 기록 등 확보
공소청 직접 수사 착수…CCTV서 ‘항거불능’ 확인
경찰, 부실수사 시인…가해자 “합의로 했다” 부인
더뎁스(The Depth)는 사건과 사고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맥락을 파헤치는 시리즈입니다. 현장의 소음에 가려진 핵심 쟁점을 파고들어 ‘왜’와 ‘어떻게’를 선보이겠습니다.
3월 6일 오전 9시,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 배모 씨(46)는 딸의 성폭행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과 마주 앉았다. 딸 채단비 씨(20)를 떠나보낸 지 2주가 되던 날이었다. 수사팀 직원이 딸의 이름이 적힌 수사 기록을 넘겼다. 배 씨에 따르면 딸은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경찰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겠다고 했고, 기록에도 그 내용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 “따님이 산부인과에 간다고 했는데, 갔는지 모르겠네요.” |
딸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는커녕,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사건은 이미 ‘혐의없음’으로 끝난 뒤였다.
배 씨는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찾았다. 그곳에는 딸이 사건 당일 남긴 기록이 그대로 있었다. 딸이 호소한 출혈과 통증, DNA를 채취한 사실이 적혀 있었다. 센터는 “아무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두 달 넘게 아무도 찾지 않은 기록을 처음 꺼낸 사람은 수사관이 아니라 숨진 피해자의 엄마였다.
채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르바이트하던 안산시 단원구의 주점에서 사장 문모 씨(44)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두 차례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7일 문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씨는 1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은 왜 숨진 피해자의 엄마 몫이 됐을까.
● “엄마한테 말 못 하겠어”… 홀로 버틴 두 달
“OO야, 나 죽고 싶어.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건 당일 낮 12시 34분, 채 씨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주점에서 나온 직후였다. 채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채취를 받았다. 경찰 조사는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1시간가량 이뤄졌다. 조서는 12쪽이었다. 경찰이 채 씨를 부른 건 이날이 마지막이었다.이후 채 씨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상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였다. “성폭행을 당했어. 지금 너무 아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채 씨는 한 달 동안 “마음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 한 달 넘게 멈추지 않는 것 같아”,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하겠어. 말 안 해도 되는 거겠지”라고 적었다.메모장에는 이런 말도 적었다.
| “엄마…. 엄마라는 단어만 써도 눈물이 난다. 엄마 마음이 찢어질까 봐, 엄마가 더 아플까 봐 말을 못 했어.” |
올 2월 18일 경찰은 채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조사를 받은 지 52일 만이었다. 채 씨는 그날 다시 챗GPT를 찾아 이의신청서 문구를 다듬었다. 사흘 뒤 채 씨는 세상을 떠났다.
● 엄마는 ‘수사관’이 됐다
딸이 숨진 날 병원에서 형사가 물었다. “성 관련한 사건이 있는 거 알고 계셨냐.” 배 씨는 “몰랐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경찰에서 돌려받은 딸의 휴대전화 바탕화면에는 “누가 다 대신 불송치 이의신청 좀 해주세요”라는 글이 있었다. 배 씨는 그 화면부터 캡처했다. 그때부터였다. 배 씨는 딸의 지난 두 달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다.딸은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계정을 닫아 둔 상태였다. 잠긴 기록을 여는 데만 2주가 걸렸다. 배 씨는 “2주 동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문자 기록 같은 걸 보고, 담당(수사)관하고 연락했던 거, 국선(변호인)하고 문자 했던 거를 계속 제가 역추적해 나갔어요”라고 말했다.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모은 자료는 1000장이 넘었다.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삼은 폐쇄회로(CC)TV는 볼 수 없었다. 사장 문 씨 측이 제출한 영상이었다. 배 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수사 중이라 아무것도 안 준다”는 답을 들었다. 배 씨는 경찰에 따져 묻지도 못했다. “혹시 또 지금 우리 (딸) 수사 제대로 못 해 줄까 봐”서였다.
3월 6일 해바라기센터에서 뗀 의무기록은 3월 12일 검사에게 제출됐다. 검사는 나흘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배 씨는 “경찰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으면 ‘해바라기센터 자료라도 갖고 와 봐라’라고 애한테 얘기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했다.
● “벽 하나 두고”… 딸의 고통 마주한 엄마
기록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배 씨는 딸이 집에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마주했다. 메모장에는 “저도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이라는 글도 있었다.배 씨는 당시 일하다 다쳐서 집에 누워 지냈다. 딸의 방과는 벽 하나 사이였다. 배 씨는 “벽 하나 두고 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라고 했다.
딸은 숨지기 전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온 배 씨에게 물었다.
| “엄마, 내가 밥해 줄까?” |
딸은 명절에 먹고 남은 나물로 비빔밥을 차렸다. 저녁에는 아빠가 끓인 김치찌개를 먹으며 “너무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게 딸과의 마지막 식사였다. 배 씨는 “우리 앞에서 티를 안 냈던 거야. 다만 눈을 안 마주쳤을 뿐이죠”라고 했다.
딸은 법학과에 붙었지만 집에서 가까운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택했다. 집안 형편 탓에 학자금 대출이 부담돼 휴학하고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경찰을 공부하던 딸은 정작 자신이 피해를 보자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해바라기센터 의무기록이 수사에 쓰이려면 누군가 이를 떼어 경찰에 내야 한다. 경찰이 피해자 동의를 받아 가져가기도 하지만, 센터 측은 배 씨에게 “대다수는 피해자가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채 씨는 이를 알지 못했다. 경찰도, 국선변호인도 기록을 내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유족 측 변호사는 “불송치 전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경찰에 사실상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챙기지 못한 증거를 대신 챙길 사람이 없었던 셈이다. 그 몫은 피해자가 숨진 뒤 엄마에게 돌아갔다.
● 두 번 ‘혐의없음’… 엄마의 22쪽 탄원서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4월 7일 다시 불송치 의견을 검사에게 통보했다. CCTV 속 채 씨가 걸어 다니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문 씨가 채 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배 씨는 멈추지 않았다. 4월 16일 사건의 진상 규명과 성범죄 수사 매뉴얼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청원에는 10만2151명이 동의했다. 사흘 뒤에는 22쪽 분량의 탄원서를 검사에게 냈다. 딸이 챗GPT와 나눈 대화, 119 긴급구조 문자, 해바라기센터와의 통화 기록 등을 붙였다.
결국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포렌식으로 복원한 CCTV 원본에는 문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채 씨를 부축해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공소청은 여기에 혈액·소변 감정 결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 등을 토대로 채 씨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채 씨가 복용하던 약물과 알코올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 처음 생기는 매뉴얼… 판례는 이미 있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 과정이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는 문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채 씨를 신고 당일 한 차례만 조사한 점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준강간 수사 매뉴얼을 연내 처음 마련한다. 진술과 CCTV가 엇갈릴 때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 기회를 주고, 음주와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따져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담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손볼 것”이라고 했다.
판단 기준이 없었던 건 아니다. 대법원은 2021년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춰 심신 상실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준강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기준은 이미 있었던 셈이다.
● “우리 아이 같은 아이가 또 오면”
문 씨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어떻게 동의를 얻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배 씨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채 씨 사건 공론화를 도운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외형적인 행동만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당시 의식 상태를 단정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남은 가족의 시간은 2월에 멈춰 있다. 학교와 일터에 나가는 것이 버겁고, 채 씨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책망한다. 배 씨는 해바라기센터에 이렇게 당부했다고 한다.
| “다음에라도 우리 아이 같은 아이가 오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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