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추진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린 판단의 핵심은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는 점이다. 12·3 계엄 이후 716일 만에 최고법원이 헌법 질서에 도전한 비상계엄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는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등 향후 내란 재판에 확고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 “내란 동조 선언문”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내란몰이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였다고 주장하며 환영 입장을 냈다. 여야 모두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3건 중 1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에만 초점을 맞춰 사법부 공격의 수단으로 삼거나, 대여 정치 공세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여야가 그동안 보여 온 입장에 비춰 봐도 모순적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줄곧 대법원이 내란의 사법적 책임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 선고 직전만 하더라도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그래 놓고 대법관 12명이 만장일치로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결론을 내린 판결에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당 차원에서 12·3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런 국민의힘이 막상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했던 내란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법원 선고가 나올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못된 판결로 몰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부각하는 이중적 행태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40여 년 전으로 퇴행시키려 한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2·3 계엄의 내란 여부를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모적 논란을 종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과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이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