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 법이 남길 것은 예우가 아니라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이미 보상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더하는 것은 중복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안은 희생과 공헌을 어떻게 구분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무엇으로 판단할지 구체적 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미래세대와 역사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기준이 모호한 채로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예우법인 만큼 지원과 혜택도 형평성을 살펴 과도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 국가 보훈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흔들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젯밥에 눈이 멀어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다 인정 기준·심사 절차·지원 혜택 등 보완이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전 국민적 숙의 과정부터 제대로 거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스스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놓고도 국정감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을 이유로 미뤄 왔다”며 “스스로 미뤄 온 법을 이제 와서 서둘러 처리하며 기준을 따지는 야당을 독재의 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피해를 보상하는 일과 국가의 이름으로 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데도 이 법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까지 더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이 ‘운동권 특혜법’이라 부르는 것도 기준은 흐리고 혜택은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등에 따라 인정된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을 대상으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 중이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고,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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