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재환(24)에 대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졌으나 이를 병적인 정신 상태로 볼 수는 없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전날 보완 제출된 정신감정서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정재환은 뇌 기능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블랙아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에도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전두엽의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적인 수준 이하로 저하되면서 폭력적 성향이 살인 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감정 결과, 정재환에게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수준의 병적 정신장애나 행동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특히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정재환 측 변호인은 이달 18일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폭력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음주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제출된 정신감정서 등을 토대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공소청은 정재환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점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청구를 유지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변호인 측은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사체손괴에 관해서도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검사는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속행 공판을 열어 추가 제출 증거가 없으면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중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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