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됐다”며 탄핵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그간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이 궤변으로 답했다”며 “내란 상황에서의 잘못된 행위 규범에 무죄를 주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으로,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하급심 재판에까지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최대의 실익은 역사적 판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께 방송에 출연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탄핵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청와대와 사전 회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 오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과정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상의와 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며,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