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대화 조건 ‘핵보유국 인정’ 요구속… 미중러 회담 본뒤 저울질 나설듯

美, 中에 북미대화 관련 도움 요청… 中 “할 수 있는 것 제한” 설명한듯

美, 北인권결의안 21년만에 첫 기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타진했지만 김 위원장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 북-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재차 무산됐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출국한 날 김 위원장은 북-중 접경에서 떨어진 함경남도 시찰 행보를 공개하며 미국을 향해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 트럼프 회동 제안에 보란 듯 시찰 공개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18일 함경남도 함흥에 위치한 김정숙해군대학을 방문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김정숙해군대학을 현지지도했고, 이에 앞서 17, 18일 이틀에 걸쳐 함경남도 리원군과 락원군의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고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김 위원장은 18일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김정숙해군대학을 방문해 현지지도에 나섰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통신은 17, 18일엔 함경남도 리원군과 락원군의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17일 통신은 15, 16일 김 위원장이 백두산 삼지연 관광지구 등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후 평양으로 복귀하진 않았으나 북-중 접경지 일대에서 북-중 접경지와 거리가 먼 함경남도로 김 위원장이 이동한 것. 김 위원장은 김정숙해군대학에서 “변화된 환경과 날로 증강되는 도전은 강력한 해군 건설을 제1의 전략적 임무로 내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한에 19일 회동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함경남도 현장 시찰 행보를 공개하면서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이 19일 선전에서 열린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대미 소통 여부를 저울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미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공개적으로 내걸었던 북한은 3자 회담 전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와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면서 분주한 고위급 교류 동향을 노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약식회담을 하고 있다. 선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약식회담을 하고 있다. 선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선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 언급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인용하는 정도 차원에서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짧게 조우한 자리에서도 북-미 대화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언제든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북-미 소통 상황에 대한 설명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9월 미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에 북-미 대화 중재를 요청했지만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동향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남 비서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할 당시 북한 측 대미(對美) 라인이 동행하려다가 방중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 대화 의지 이어간 美, 21년 만에 北인권결의안 기권

이런 가운데 미국은 200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명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 2016년부터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던 관행을 10년 만에 깬 것. 결의안 자체는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제3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ICC가 해외 전장에 파견된 미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ICC 해체를 공언해 왔다.

미국의 표결 요청에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느 나라가 표결을 요청했느냐”고 물었고, 의장이 “미국이 요청했다”고 답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의지가 이번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선전=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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