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은 역풍 우려 반대

국힘 “탄핵 주장은 의회 쿠데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9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긴급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긴급 의총을 소집했고, 의원 130여 명이 모여 두 시간 가까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거쳐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앞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달 3일 의총에서 당내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이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당내 탄핵 요구가 분출하자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의총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던 정청래 전 대표가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을 지우려는 목적을 가진 판결을 했다”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이 유지된 데다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상식 의원도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며 탄핵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냐”며 “탄핵해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지적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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