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최소보장제’ 도입

피해회복 보증금 3분의 1 못 미치면

나머지 차액 지원해 주는 제도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지원



전세사기를 당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낙찰가가 낮으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달 13일부터는 이렇게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됐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최소보장제란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최소보장제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하는 돈을 최소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얹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돌려받도록 모자란 부분만 메워 주는 구조입니다.”

Q.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요?

“경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회복 수준이 크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경매 차익 지원, 우선매수권 같은 장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낮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은 집의 세입자는 이런 지원을 받아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도 어떤 집에 살았느냐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 셈입니다. 이에 5월 특별법이 개정됐고, 10월에는 하위 법령에 산정 기준, 신청·지급 절차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돌려받은 이른바 피해회복금의 액수를 빼면 됩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금,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은 돈, LH의 경매 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 지원액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특별법에서 피해회복금으로 규정하지 않은 지방정부 지원금, 금융 지원 등은 산정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 차익 100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Q. 신탁사기 피해자도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지급·후정산’ 제도라고 합니다.

먼저 받은 돈은 나중에 실제로 회수한 금액에 맞춰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더 받을 돈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고, 회수액이 많으면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경매가 끝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11월 13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지만,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경매 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우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았거나,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임차인, 피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피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공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13일 이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둬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장 신청은 LH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때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LH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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