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9일 긴급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긴급 의총을 소집했고, 130여 명의 의원들이 모여 두 시간 가까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달 3일 의총에서 당내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이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당내 탄핵 요구가 분출하자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의총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던 정청래 전 대표가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을 지우려는 목적을 가진 판결을 했다”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남희 의원은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이 유지된 데다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이상식 의원도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며 탄핵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냐”며 “탄핵해야 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지적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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