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로고. 홈페이지 캡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이용해 병원 진단서 수십 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 50일간 병가를 내며 복무를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해당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로 병원 진단서 41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5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I로 꾸며낸 가짜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해 무단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진단서까지 위조해 적지 않은 기간 복무를 이탈한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