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던 A씨는 지난해 7월~올 3월 챗GPT를 이용해 위조한 병원 진단서 총 41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5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조 서류를 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A씨가 진단서까지 위조해 짧지 않은 기간 복무 이탈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