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호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또 진료실 폭력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사망한 임세원 교수와 김제원 원장의 비극에 이어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사회적 관심은 잠시 높아지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킬 안전망은 여전히 허술하다. 진료실의 안전을 의료진 개인의 대처에 맡겨 온 결과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의료진의 안전과 존엄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의료진을 기득권자나 시혜자로만 보는 시선은 이들을 환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게 하고, 정작 현장에서 겪는 폭력을 개인이 감내할 문제로 남겨 둔다.

일부 정신의료기관에 시대에 뒤처진 환자 처우 행태가 남아 있다는 점은 의료계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열악한 건강보험 수가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도 많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존엄을 지키고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개별 기관의 잘못은 그에 맞게 시정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 부족과 열악한 진료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2025년 정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4만4903명 중 55.7%가 최근 1년간 폭언, 폭행, 성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건의료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환자의 말과 표정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쌓아야 하는 정신건강 진료에서는 의료진이 위협을 느끼는 순간 그 관계부터 흔들린다. 의료진의 안전은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의 일부다.

폭언과 협박, 스토킹과 폭행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기관 등에서도 일어난다.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환자를 만나는 모든 종사자가 보호받아야 한다. 이들이 위협을 겪고도 같은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던 듯 환자를 만나야 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진료실과 상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의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폭언과 스토킹에 대해서도 종사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위협을 신고한 뒤에도 같은 상황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사건 이후의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 환자는 피해자, 의료진은 가해자란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한다. 환자의 인권을 지키려는 사회라면, 환자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도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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