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조속 처리” 국회에 촉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6.10.7 ⓒ 뉴스1



경제계가 내달 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연장 또는 상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촉법은 상환 능력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제도의 법적 근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워크아웃 제도까지 법적 효력을 잃으면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2025년 외감기업(외부감사 의무 기업) 중 ‘한계기업’(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부실 기업이 워크아웃 대신 모든 채권이 동결되는 법정관리로 가면 해당 기업과 거래 중이던 중소기업마저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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