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민 국제부 차장



올 9월 23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아파트에서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이라는 87세 임차인이 들것에 실려 강제 퇴거당했다. 요양 시설과 병원을 전전한 그는 2주 후 숨졌다.

아바스칼의 아버지는 1956년 이 집의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4년 후 그가 사망하자 그의 아내, 즉 아바스칼의 어머니가 계약을 승계했다. 2005년 어머니까지 세상을 떴지만 딸이 계속 머물렀다.

현지 언론 푸블리코,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마드리드의 중심부 레티로 지구에 있다. 면적 94m²에 방 3개, 욕실 1개. 63m²의 전용 옥상 테라스는 별도다.

세계적 대도시, 그것도 입지 좋은 지역의 방 3개짜리 집에서 세입자 일가가 70년간 살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가능했던 이유는 1937∼1975년 장기 집권한 우파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도시 근로자 등의 환심을 사려고 임차인의 사망 시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무기한 승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1회는 아바스칼의 어머니에게 적용됐다.

2018년까지 개인 소유였던 이 집을 매입한 부동산 기업 우르바게스티온은 기존 임대료 월 500유로(약 75만 원)를 1650유로(약 248만 원)로 올렸다. 아바스칼은 인상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2023년 말 패소 판결했다. 일대의 임대료 시세가 약 2900유로(약 435만 원)임을 반영한 결과다.

구순 노인의 비극적 죽음은 애도받아야 한다. 다만 기업만 비난해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자가 아닌 이에게 무기한 승계를 허용한 프랑코 정권, 어머니가 그 권리를 썼음에도 21년간 이사를 하지 않고 시세보다 훨씬 싼 월세를 낸 아바스칼 모두 시장경제 원칙을 도외시했다.

스페인 주거난의 최대 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를 연거푸 겪으며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 부동산 경기 호황의 정점이던 2006년의 신규 주택 착공 및 인허가 건수가 약 87만 채였지만 현재 약 13만 채로 줄었다.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집주인들은 현지인 대상의 장기 임대를 꺼리고 관광객용 단기 숙소로만 집을 내놓는다. 또 최근 10년간 집값과 임대료는 각각 약 63%, 약 80% 올랐지만 임금 상승률은 이에 턱없이 못 미쳤다. 주택 구매 시 집값의 약 30%를 자기 자본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초기 비용도 높다. 목돈이 없는 청년층이 매매 시장에 못 들어오니 임대 시장이 더 과열된다.

아바스칼의 죽음 후 항의 시위가 빗발치자 중도좌파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취약계층 세입자의 퇴거를 유예하고 연 임대료 인상을 2% 이내로 제한할 뜻을 밝혔다. 야권의 반대로 일단 접었지만 그가 29일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임대차 규제 강화 정책이 아바스칼처럼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린 기존 세입자에게만 추가 이득을 주며 주택 시장의 왜곡도 부추긴다는 것이다. 공급 확대, 청년층 임금 인상, 주택 구입 시 초기 부담 완화, 현지인 임대에 대한 혜택 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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