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외에 새롭게 다수의 사건을 추가로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들로, 개별 혐의에 따라 적용된 죄명은 상이하다.
특검팀이 밝힌 적용 혐의는 ▲공전자기록 등 위조 ▲위조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총 9가지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피의자들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존재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남은 수사 기간 참정권의 위중함을 새기며 선거 공정성과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속 수사 과정에서 진전되는 사항이 있으면 언론에 적절히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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