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법은 공포되고, 즉시 시행된다. 이 대통령이 19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공포 시한은 21일까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인 조작기소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총 17건의 수사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특검 수사 대상이다. 이 중 8건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이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사건이다.
특검법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 공복(公僕)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共犯)의 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에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최대 309명이 합류할 수 있다.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261명)과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240명) 정원보다 많다. 내란 특검(317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투입해 수사하게 된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특검에 대한 위헌·편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됐지만 특검 파견 검사에게는 수사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 특검, 정당 추천 거쳐 李 대통령이 임명 특별검사는 법 시행 후 11일 안에 임명되도록 정해져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 후 이틀 안에 특검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3일 안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한다.
이어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사건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게 된다. 이 중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성남FC 광고·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검사 사칭’ 발언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 8건이다.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법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은 6건이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탈북 어민 북송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부동산·고용·소득 등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하게 된다.
조작기소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에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인력을 파견할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내부에서는 “파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조사 대상 사건을 수사했던 동료 전·현직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 파견을 거부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사직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검사들도 특검 수사관 신분으로 파견 검사들의 지휘를 받아야 해 파견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에 근무하는 한 현직 검사는 “이번 특검은 검찰권 남용을 이유로 기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며 “이런 과정에 참여할 경우 신설된 법왜곡죄로 향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대상인 박상용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파견 갈 수 없다거나, 강백신 전 차장검사와 근무 연이 있어 못 간다고 의견을 개진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했다. 박 검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강 전 차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력 파견으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도 나온다. 한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 역량이 있는 중견급 수사관들이 파견되면 기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 野 “이재명 탈옥법” 장외 투쟁
이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검찰 지휘부는 이날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만을 위한 위헌적 법률 제정은 민주공화국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며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전 고검장과 수원지검장 출신인 홍승욱·신봉수 전 고검장 등은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도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의 위헌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 의결’”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초까지 전국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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