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육성’ 동시에 ‘통신비 인하’

정부 엇박자 정책에 현장선 “우려”

사진출처=pixabay



최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알뜰폰 육성 정책이 현장에서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알뜰폰 육성’이란 기존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새로 공개한 요금 상품 ‘에어’의 데이터 100GB 요금제의 체감 가격은 최대 월 1만1111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체감 가격은 실제 가격에서 포인트 혜택 등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내는 가격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공개한 ‘요고’와 ‘너겟’ 역시 120GB 요금제를 최대 월 1만5000원, 월 9000원 정도의 체감가로 제공한다고 내세웠습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요금제 할인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가 협의한 민생 안정 방안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은 일반적인 알뜰폰 요금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입니다. 알뜰폰 업계는 그간 멤버십 할인 등 혜택을 제외하는 대신에, 싼 요금제를 유지해 경쟁력을 갖춰 왔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인지도와 멤버십 혜택 등 이점을 가진 이동통신 3사가 이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뜰폰 업계로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책 엇박자’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파사용료 감면과 우체국 판매망 지원 등으로 알뜰폰을 육성해 왔습니다.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부 5G 요금제의 망 이용료인 ‘도매대가’를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대형 통신사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는 정책이 나온 것이죠. 알뜰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알뜰폰에 각종 지원을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통신사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알뜰폰 보호라는 이유로 대형 통신사의 요금 인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렴한 요금제가 계속 나오려면 가격을 놓고 겨룰 경쟁 사업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알뜰폰 도입의 이유였습니다. 만약 알뜰폰 사업자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더 이상 가격 인하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상충되는 통신요금 정책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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