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戰 따른 국제유가 급등 대책
휘발유값 239원 상승 억제했지만, 시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 우려 커
정유사와 손실부담 갈등도 본격화
“단계적 정상화할 출구 전략 필요”
올해 초 중동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최소 9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가 다음 달 11일까지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기로 하면서다.
최고가격제가 기름값과 물가 상승을 억눌렀지만, 운영이 길어지면서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쟁이 끝난다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가격 통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효과
1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적용된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했다. 올해 6월 말 7차 최고가격을 150원 낮춘 뒤 5차례 연속 동결한 것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계속되고 원유 운송비도 여전히 높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격 통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것은 기름값 상승을 상당 부분 억제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휘발유 가격은 1차 당시 L당 45.75원 낮아졌고, 7차 이후 하락 폭은 239.48원까지 커졌다. 석유제품 가격을 직접 관리한 한국 중국 태국의 올해 3∼8월 보통휘발유 가격 평균 상승률은 15.0%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은 미국 독일(24.9%)보다 낮았다.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가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가격제는 정치적 측면에서 여론을 달래는 데도 효과적이다. 가격을 통제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9월 중순에 평균 경유 가격이 중동전쟁 이전보다 60% 이상 뛰었다. 이는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오래 끌수록 재정 부담-시장 갈등 커진다
장기화 부작용은 작지 않다. 재정 부담부터 크다. 정부는 올해 3∼9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 원을 확보했고, 4분기(10∼12월) 손실 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4497억 원을 반영했다. 최고가격제 유지를 위해 마련한 재원만 5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가격을 억지로 끌어내리면서 시장 기능은 그만큼 약해졌다.
손실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크다. 최고가격제 시행 직전 정부 요청으로 가격을 미리 낮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는 손실 부담을 놓고 공급사인 GS칼텍스와 합의하지 못해 소송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정유사 손실에 대한 정부의 첫 보전액이 정해지는데, 정유사 산정액과 정부 보전액의 차이가 크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출구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격 통제를 계속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했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은 국제 제품 가격과 환율 등을 종합해 설계하되 판단 기준과 검토 시점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며 “축소 시 취약 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는 선별 지원하고, 제도 종료 이후에도 가격과 공급 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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