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동아일보

31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매관매직’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

與 “국민 상식 부합한 당연한 판단”

구속 기한 만료를 불과 나흘 앞두고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계속 구속 상태로 남은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 김 여사는 이달 31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대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으로 김 여사는 수감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을 통해 심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 7월 23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료 직전인 이달 22일에야 2차 합의 기일을 여는 등 기한 내 최종 선고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15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상고심 재판부를 향해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김 여사 석방이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당연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었다”며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