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6. 뉴시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예산안 심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청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억울하면 대통령도 재판받으라”며 이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자 이를 일축한 것.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지적에는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청와대 특활비로 편성한 82억5100만 원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청와대가 내년 1월 말 올해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집행 내역 미공개를 이유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다”며 “예산 심의가 끝난 뒤 내역을 공개하는 건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임 실장은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공개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말에도 충실히 공개할 예정으로 예산 심의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특활비 집행 일자와 목적, 금액을 공개했다”고 엄호했다.

임 실장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이라는 야당 지적에는 “법조 경력과 행정능력이 검증된 분”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는 ‘내란 부정’ 발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회의 참석 문제로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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