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1.16.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를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잡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 지연 경위를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앞두고 현안질의를 강행한 것은 ‘재판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한덕수를 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적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기일이 아니라 선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실망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간다”고 경고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20일 0시로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따져 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대법원이 19일 선고 방침을 밝히면서 일정 변경 경위와 선고 내용으로 질의를 바꾼 것.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항소심 이후 6개월 넘게 상고심이 지연된 것에 대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까지) 함께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며 “졸속으로 재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예산 3억2400만 원을 삭감한 대법원 예산안도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긴급 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이라며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선을 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지난 주와는 다르게 당장 탄핵을 시사하진 않았다.

반면 범여권 강경파들은 탄핵 추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지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이라며 탄핵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조희대는 한덕수 및 김건희의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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