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연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초등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도 감독교사가 오인하는 바람에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심리적 충격과 불안정으로 인해 시험을 망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만 답했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청기나 심장 관련 기기 같은 것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응시할 때 이것을 어떻게 잡아낼 건가”라며 “하나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를 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분명히 소송전(으로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해법으로 거론되는 전파차단에 대해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전파법상 타인의 정상적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전파 차단장치 예외적 허용은 대통령경호처, 군·경찰, 교정시설, 국가 테러 안보 이 정도”라며 “전파법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부정행위 처벌 강화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리며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보다 강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성범죄, 아니면 범죄 이력 공유처럼 이런 (부정행위) 범죄자들의 (이력 공유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나중에 분명히 국가공인시험 간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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