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
구독가전 부품 단종 땐 대체품 선택…철도 2시간 지연 시 전액 배상
대규모 축제나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가전제품 구독 중 부품이 단종되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 대신 대체 제품을 받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도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숙박업과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철도·요가·필라테스 등 4개 품목이다.
숙박업은 행사 특수를 노려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기준을 강화한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 발표 이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했다.
정당한 취소 사유는 △해당 날짜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으며 실제 해당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예약으로 숙박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초과예약은 사업자가 이를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의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피해 보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에는 부품 단종 시 대체 제품을 제공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만 해 일정 기간 구독 후 제품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개정안은 계약기간 중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지속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계약을 유지하려는 소비자는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철도는 지난 9월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등을 반영해 지연 배상기준을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50%를 일괄 배상했으나 90분 이상은 75%를 배상하고 120분 이상이면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요가·필라테스는 지난 7월 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해 별도 분쟁해결기준 품목을 신설한다. 계약과 환불·휴폐업 과정의 분쟁에 적용할 환급금액 산정 방법과 위약금 한도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