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숨긴 채 여성 택시기사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 행세를 하고 3760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많은 금액”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7월경 66세 여성 택시기사의 택시에 손님으로 탄 것을 계기로 접근했다. 남성은 당시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연인처럼 지내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8일경 부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후배가 집을 구하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 그 후배를 도와주고 싶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차용금 상당의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코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방수공사 대금 7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 갚을 수 있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로 내세운 코인 역시 현금 환전이 불가능하고 발행 총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수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공사대금을 받을 처지도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3년 7월 28일 1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두 37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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