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에 공소취소 없다” vs 野 “누굴 바보로 아느냐”…국힘 장외집회 두고 공방｜동아일보

여야는 14일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맞받았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히 밝힌다.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다”며 “대통령에게 특검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박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특검’을 만들어 놓고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며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른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함 대변인은 이어 “일어탁수(一魚濁水), 물고기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린다는 말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도 권역별 규탄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