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벌금 100만원
“피해자 모친의 관대한 처분 탄원 등 고려”
초등학교 여성 동창을 상대로 스토킹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 씨(2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 사건은 당초 약식 재판으로 다뤄졌으나,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거쳐 이 같이 선고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A 씨가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5분쯤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초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없던 동창인 여성 B 씨(22)의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19일 오전 9시 28분쯤까지 5일간 14회에 걸쳐 메시지 전송이나 통화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DM에는 ‘힘든 거 있음 연락해라, 많이 좋아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꾹 참았어. 얼굴을 못 보더라도 좋은 마음은 간직하고 있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같은 날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A 씨를 상대로 경고했다. B 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였다.
그럼에도 A 씨는 같은 날 낮 12시 18분쯤 B 씨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신고해 줘서 고맙다, 경찰관도 내 편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라는 내용의 DM을 전송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달 21일 오전 7시 41분쯤까지 1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지낼 기회를 달라며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