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살인 피의자 23.2%가 60세 이상
퇴직-빈곤에 관계 단절 겹쳐 고립 깊어져
신문-택배로 노인 안부 살펴 지원으로 잇고
스토킹-폭력 반복 땐 AI 경보로 조기 개입
이달 5일 서울 은평구에서 6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스토킹과 폭행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 7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뿌리 깊은 원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처벌 뒤에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던 남성이 부담을 견디지 못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을 살해한 사건도 고령층에 의한 강력범죄 사례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검거된 살인 피의자 276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64명으로, 무려 23.2%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이다.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60세 이상 수형자 비율은 2014년 8.4%에서 2023년 17.1%로 두 배가 됐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장기 수형자의 고령화도 이런 변화의 원인이지만, 실제로 노년층의 범죄가 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나라에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성들이 일상에서 불안에 떠는 현실은 암울하고 불행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고립과 배제가 방치됐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실업과 퇴직은 소득만 끊는 게 아니다. 매일 갈 곳과 만날 사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까지 앗아간다. 여기에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가족 관계 단절, 질병과 간병 부담이 겹치면 삶을 지탱하던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린다. 생활고를 버틸 수 있게 돕는 지원도, 마음을 기댈 사람도 없다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작은 감정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급기야 사회가 자신을 부정한다는 극단적 감정에 이를 수 있다. 일탈과 범죄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다.
고립감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관계의 반경이 줄면 남은 사람에게 더 많이 기대게 마련이다. 작은 거절을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고, 의존은 집착으로 변한다. 억울함에 공감하고 분노에 제동을 걸어줄 사람은 곁에 없다. 혼자 곱씹던 원망이 쌓이면 타인을 벌줘야 한다는 위험한 확신으로 굳어질 수 있다. 범죄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그러나 극단적 고립을 막지 못한 제도와 사회 시스템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극단적 고립의 참혹한 결과는 고독사 실태에서 잘 드러난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4%에 달했다. 같은 연령대 여성의 7.4배다. 남성의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이 깊어지면 범죄가 발생할 여건이 만들어지거나 존엄한 삶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적·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이유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다. 노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 사이에 끼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많다. 형평성 논쟁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이유다. 심각한 노인 빈곤은 현재의 소득보장 체계가 노후의 추락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증거다. 일자리마저 경비·청소 등 저임금 일에 머문다면 자립은 요원하다. 일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시니어에게 먼저 다가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신문 판매점과 택배·전기·가스 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주민의 안부를 살핀다. 우리도 일상의 접점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읽고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 나아가 함께 밥 먹고 정치인 욕도, 요즘 애들 얘기도 거리낌없이 나눌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위협과 폭력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단호한 형사 사법적 개입이 필요하다. 과거 유사 범행과 반복 신고, 살해 협박, 접근금지 위반 등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범죄 예방 선진국들은 위협 행동의 누적 양상을 분석해 위험이 커지면 담당자에게 알리는 AI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대, 고립은 더 이상 당사자만이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다. 고립의 비용은 당사자의 고통을 넘어 이웃의 불안과 피해자의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다. 범죄를 막는 일과 노년의 삶을 지키는 일은 이 지점에서 만난다. 고독 속에 분노가 쌓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안전판을 어떻게 복원할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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