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욕 먹더라도 파이 키우는 쪽, M&A 활성화해 시장 정상화”｜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한국거래소를 찾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만,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근 조정 중인 증시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었던 지난해 6월 11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이며, 이를 위해선 기업, 시장, 투자문화 모든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구성도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의무공개매수제’ 매수 비율 두고 전문가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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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로 하자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시죠.”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매수 비율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다툼이 있으면 회피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매수 비율을 ‘50%+1주’ 이상으로 할지, 100%로 확대할지를 두고 즉석에서 거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50%+1주 이상 매수 방식에 더 많은 손이 올라갔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에게도 의견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요청했는데, 댓글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 “하나의 결론 나올 사안 아냐, 결국 결단의 문제”의무공개매수제는 인수합병(M&A)으로 상장사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면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매수 물량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소액주주 반발로 본회의 처리가 멈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공개매수제를 두고 “논리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도 갈렸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50%+1주 공개매수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한 41개국의 도입 전후를 직접 비교했는데, 인수가 위축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병권 사모펀드(PEF)운용사협의회장은 “100%로 하면 자금 부담이 커져 M&A가 위축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안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자신의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M&A를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장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주주 지분이 70~80%에 이르러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상장사를 두고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을 하고 있다”며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업설명회(IR)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시장에 남아 있을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지적했다. 증시안정펀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며 적정 규모와 작동 방식을 점검하라고 했다.

● “주가 누르기 여전”…전문가 제언 이어져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주가 누르기’ 등의 증시 저평가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여세를 낸 일부 기업의 평가 전 6개월 주가 수익률이 유사 기업보다 20∼30% 낮았다며 주가 누르기 의심 정황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가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로 주가를 누른 기업에는 상속·증여세를 할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조기 상장과 퇴출 지연이 겹치며 코스닥의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유망 기업은 활발히 들어오고 취약 기업은 질서 있게 나가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증시에 들어온 개인의 자금이 오래 남으려면 ‘성공의 경험’을 쌓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대만·중국·일본보다 낮은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며 “상장 자격이 없는 종목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