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종부세 반란쇼 4일 천하로 끝나”｜동아일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1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실거주와 비거주의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고작 나흘 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직후 입장을 내고 “오늘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1일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민석 대표는 이튿날인 12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며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당에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 찍어누르기였다”고 했다. 이어 “힘으로 찍어누르는 대통령의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 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대표의 신세가 처량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에 요구했어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라며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 개편안의 일부분만 갖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세금은 여러분들의 총선보다 더 중요하다”며 “전세 씨가 마르고 월세 가격은 급등하는 고통스러운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으시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80년 5월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금됐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을 두고 “광주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18 관련자 호소인을 하면서 보상금을 신청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를 ‘탈옥 맞춤형 장관’으로 규정한 뒤 “특검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지휘하려고 할 것”이라며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 법을 잘 알수록 이 대통령의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 후보자가 법무부 산하 공소청(검찰) 조직을 지휘하거나 수사 실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을 겨냥해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무부 근처에도 오기 힘든 경력”이라며 “그러나 이 대통령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탈옥 도우미’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