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 C레벨 임원 가운데 ‘CIFO’라는 이색적인 직책이 생겨나고 있다. CIO(최고정보책임자)도 CFO(최고재무책임자)도 아닌, 포용금융(Inclusive Finance) 최고책임자다. 금융사 포용금융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다. 어려운 이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빚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서민금융 사업을 이끈다. 회사 내에 ‘포용금융부’ 같은 조직도 신설되고 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만나주지도 않을 금융사들이 포용금융을 키운다니 따뜻한 소식 같지만, 이면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정부가 금융사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매년 3월 당국이 평가한 포용금융 성적표를 받게 된다. 등급은 외부에 공개된다. ‘미흡’ 등급을 받은 회사는 창피해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서민 지원 출연금이 최대 20% 가중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금융사들이 포용금융에 진땀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새해 포용금융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늘려 포용금융 자금을 2조78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가 올해보다 1500억 원 늘어난다. 게다가 금융위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포용금융 예산 3770억 원을 증액하려 애쓰고 있다.
포용금융을 키우려는 정부 방향은 맞다. 반도체발 수출 호황에도 성장 온기가 좀처럼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많아져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금융사들도 오래전부터 서민금융 사업을 이어오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포용금융 정책으로 더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포용금융에 돈과 인력을 늘리고는 있지만 포용금융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대출 상품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이용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도 상승세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한 대출상품에 재차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은 공공기관이 이용자 대신 갚아준 비율이 최근 10년 새 5배 이상으로 뛰었다. 금리가 높아지고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영향이 있겠지만 서민금융 체계에 구멍은 없는지 살펴 연체 관리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대출 재원만 늘리면 밑 빠진 독에 물만 더 퍼붓는 꼴이 된다. 서민들이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고용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이 부족한 이용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빚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경제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 정부가 ‘금융과 복지를 연계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정작 서민들은 ‘담당자가 상담 전화번호만 주고 말더라’라고 한다.
공공기관 대신 민간 서민금융 단체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판을 바꿀 필요도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년간 소액 대출을 하면서도 낮은 연체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단체 대표는 ‘면담만 해보면 빚을 성실하게 갚을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이 가진 노련한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시중은행이 하는 기계적인 대출 심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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