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노사정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머리를 맞댔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화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었고, 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별도의 협의체까지 꾸렸다. 40여 일의 진통 끝에 노사 간 고통 분담이 담긴 합의문이 마련됐다. 하지만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두고 노사정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해고 금지’가 명시되지 않은 걸 문제 삼은 민노총 강경파의 반대 때문이었다. 당시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정부·여당, 대화-숙의 내세워 ‘勞 눈치 보기’
6년 만에 양대 노총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을 들였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그런데 9월 22일 첫 실무회의 이후 50일이 지나도록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는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대화 시한을 정해 두지 않아 결론이 언제 날지 알 수도 없다.
이러는 사이 노동계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달 들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훈 장관을 잇달아 만나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노동 특례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초광역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풀어 달라는 게 경영계의 요구인데, 노동계는 되레 주 4.5일제 도입과 주 48시간 상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등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김 장관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회의적이었던 만큼 노사정 대화를 앞세워 시간 끌기를 하거나 거부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지부진한 사회적 대화를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며 마냥 지켜보겠다는 건 “국가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를 내세우던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주 52시간 예외 등 노동 특례를 담은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여당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정반대의 법안을 양다리로 걸쳐 놓고는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각계각층의 숱한 우려와 반대에도 산업 현장의 혼란을 부른 노란봉투법이나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밀어붙였던 것과는 딴판이다. 강성 지지층과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핵심 쟁점에 대한 당론도 정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 간 보기’ 입법을 한 셈이다.
노동 특례 빠지면 반쪽짜리 메가특구 이 대통령은 12일 충남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1호 착공식에 참석해 “모든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목표대로 일정을 앞당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공한다고 해도, 획일적인 규제에 묶여 연구실 불이 정해진 시간에 꺼져야 한다면 글로벌 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 초광역특구법에 단일 법률로 역대 최대의 규제 특례가 담겼다고 해도 핵심이 빠진다면 반쪽짜리 규제 완화에 그칠 뿐이다.
지금까지 양대 노총이 동의해 노동 규제 완화로 이어진 사회적 대화의 성공 사례는 사실상 없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재차 강조했듯, 이제 기약 없는 대화보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쟁점별 조정 시한을 못 박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치 등을 두루 담은 방안을 먼저 제시해 노동 특례의 시급성을 설득해야 한다. 기업에는 위험이 따르는 천문학적 투자를 독려하면서 노동 특례 앞에서는 언제까지 거대 노조의 선의에 호소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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