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자리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투 톱’이 수도권 의원들이 제기하는 부동산 세제 완화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고 했다.
당내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통일 필요성이 거론되고 청와대가 변경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당청 갈등으로 비치자 봉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의원들은 “(종부세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의원총회 개최도 요구하는 등 반발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12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전날 만찬에서 종부세 논의 여부에 대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논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했을 때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던 중에서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해된 바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서울이 지역구인 본인과 한정애 사무총장이 정부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통일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힌 것이 당의 공식 의견은 아니었다고 김 대표가 직접 선을 그은 것.
한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힌 데에 코드를 맞추면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변경 불가 방침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도부 당직을 맡은 의원은 “청와대도 김 대표도 종부세 기본공제를 더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12억 원으로 올리면서 실거주엔 2억 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청와대의 변경 불가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기 수원이 지역구인 친명(친이재명) 중진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와 그 다음에 서울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며 “조세정의를 만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경기 의정부가 지역구인 박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살피고, 응답하고,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원총회를 열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앞서 10일 의원들 단체채팅방에 “거주 여부로 보유세를 달리 매기는 방식이 전월세 상황을 흔들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전날에는 수도권 의원 20명이 소속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 첫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일단 원내지도부는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논의를 열어두는 모습이다. 원내지도부 당직을 맡은 의원은 “종부세를 건들지 않거나 또는 건들거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다 논의 중”이라며 “정부나 지도부에서 변경이 어렵다는 것도 다 주장과 의견의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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