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 안보는 단순히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기술이다.”
미국 상무장관이었던 지나 러몬도의 언급은 현 시대에 핵심 기술이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요국이 핵심 기술 확보와 보호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 기술 해외유출 검거 건수는 크게 늘었고, 2020년 이후 피해 추산액도 수십조 원에 달한다. 유출된 기술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같은 주력 산업에 집중된 것도 충격적이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우리 기술이 경쟁국의 추격 시간을 단축해주는 ‘공짜 티켓’으로 변한 것이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6년 삼성전자 연구원이 그해 설립된 CXMT로 옮기면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유출했다. 유출에 가담한 이들은 올해야 실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입은 피해는 불가역적이다. 그사이 CXMT는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올해는 세계 D램 점유율 10%로 4위 자리를 굳혔다. 유출된 기술이 추격의 출발선을 앞당기고 우리를 넘볼 만큼 올라오게 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하다.
이런 일은 비단 삼성전자만의 사례가 아니다. SK하이닉스 직원도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돌렸고, 현대자동차 직원은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유출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왜 끊이지 않는가.
먼저 처벌 수준이 낮다. 2020∼2024년 영업비밀 국외침해 사건의 평균 형량은 약 1년 8개월에 불과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41명 중 절반 가까운 20명(48.8%)은 집행유예였다.
기술 유출 대응 체계도 문제다. 우리는 여전히 기술 유출을 일반 경제범죄처럼 다루지만 주요국은 핵심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 위협 행위로 보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경제스파이법으로 외국을 이롭게 하는 기술 유출을 ‘경제간첩’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기술을 유출해 얻는 이득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월등히 커야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전 유출 방지 시스템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기술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국회에 이미 이러한 내용의 산업스파이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 등을 여야 모두가 발의한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국민 요구도 분명하다. 올 7월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90.7%가 처벌 강화를, 90.6%가 징벌적 수준의 경제적 불이익 부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 해외유출은 한 기업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소멸시킨다. 더 늦기 전에 강력한 경제안보 방벽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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