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 낮은 기업의 경우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인공지능(AI) 투자 거품 우려 등이 불거지며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가 부양을 위한 입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대주주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지목했다. 현행법상 상장 주식은 상속·증여 기준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로 과세한다. 대주주가 세금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순자산 대비 주가(PBR)가 크게 낮은 경우 상속·증여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의적 세금 회피와 정상적 주식 저평가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과세 대상과 방식을 두고 아직 당정 간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이유로 할증 과세를 하는 사례를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불만이다.
한국 기업의 PBR이 낮은 근본 이유는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잉여 현금에 비해 영업 실적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주력 산업인 화학 철강 건설 업종은 설비나 토지 등 보유 자산이 많아 PBR이 대체로 낮고 정보기술(IT) 업종은 높은 경향이 있다.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면 저(低)PBR 업종이나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 애꿎게 불이익을 받는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예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상속·증여세를 비상장기업처럼 주가가 아닌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시장 가치가 아닌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 지분을 시장에 모두 내다 팔아도 상속세를 다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설픈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낮은 PBR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는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 부양 유인책보다 처벌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고 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는 한국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 원인은 놔두고 무거운 세금으로 생긴 부작용을 더 무거운 세금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은 더 큰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