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본인 치료목적 의약품 허용
최대 3개월치…‘日 원정구매’ 늘 듯
12일부터 해외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비만치료제 등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최대 3개월분까지 국내에 직접 갖고 들어올 수 있다. ‘스시자로’자고 불리며 국내보다 싼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마운자로 등도 12개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2일부터 개인이 본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휴대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거나 구매한 의약품이 입국 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아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반입 허용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다. 반입 허용량은 총 6병이며, 6병을 초과하더라도 3개월 치 복용량까지 반입할 수 있다.
마운자로, 위고비처럼 주 1회 투입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의약품이라면 12개까지 들여올 수 있다. 국내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갖고 출국한 뒤 다시 국내로 들고 반입하는 경우나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국내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기존에도 일반 의약품은 자가 사용 목적일 때 국내로 반입할 수 있었다. 다만 비만치료제 등 식약처가 ‘유해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은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았더라도 ‘수입 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를 갖추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었다. 올 상반기(1~6월)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4155건에 달한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면 전량 폐기된다.
의약품 반입 규제 완화로 국내보다 약값이 싼 일본에서 비만치료제를 들여오는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운자로 초기 용량인 2.5㎎ 4주분은 국내에서 약 28만~35만 원에 판매된다. 반면 일본에선 같은 양을 약 1만2500~2만 엔(약 10만4900~16만7900원)에 살 수 있다. 왕복 항공권 가격과 숙박비를 고려해도 일본에서 대량 구매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현지 병원 예약 방법이나 가격 정보를 공유해 원정 구매에 나서는 여행객이 적지 않다.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형진 대한비만학회 기초분야 이사는 “처방한 의사를 제때 만날 수 없어 부작용 관리가 힘들고 오남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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