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몸담았던 로펌 ‘새길’, 김현지 명예훼손 사건 변호 이력…후보자 “관여 안 해”｜동아일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새길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형사사건 변론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은 다만 “해당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변론을 맡았다. 김 실장은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이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새길은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근무했던 로펌이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시장직 인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등을 연이어 맡은 점 등에서 ‘성남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 실장 역시 대표적인 성남라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법무법인 새길에서 퇴직한 이후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라며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이 해당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03년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미수 혐의 사건의 가해자(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대학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며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이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