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을 둘러싸고 자영업자와 라이더의 대립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 단가 하락으로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배달 주문 한 건을 두고 점주는 비용 절감을, 라이더는 생계 유지를 주장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 400여 명은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날도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별로 차이는 있지만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거나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라이더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배달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성북·종로 일대에서 4년째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 A씨(44)는 수수료 상한제가 배달 단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에 나오는 월 600만~700만 원은 폭설이나 폭우 때 위험을 감수하고 하루 15~16시간씩 한 달 내내 일하는 극소수의 이야기”라며 “네 식구 집세 내고 대출 이자 갚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대면 매달 빠듯하게 돌아가는 생계비”라고 했다.
A씨가 내민 한 달 정산표를 보면 하루 평균 40건을 배달하고 피크 할증과 기상 프로모션 등을 합친 건당 평균 단가는 4100원이다. 한 달 총수입은 약 426만 원이다. 여기서 유상운송 종합보험료 28만 원, 기름값 38만 원, 엔진오일·타이어·브레이크 패드 등 정비비 22만 원, 3.3% 원천징수와 고용·산재보험료 약 23만 원을 빼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315만 원 안팎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마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장에서 흔한 1인분·소액 주문을 예로 들었다. 주문금액이 1만5000원이라면 15% 상한액은 2250원이다. 이 가운데 카드사와 결제대행사에 지급하는 결제수수료를 3%(450원)로 가정하면 남는 금액은 1800원이다.A씨는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0원으로 잡더라도 라이더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최대 18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2만 원짜리 치킨 주문도 상한액 3000원에서 결제수수료 600원을 빼면 2400원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기본 배달 단가는 최소 3000~3500원 선이다. A씨는 “법으로 총액을 1800~2400원에 묶어버리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나오겠느냐”며 “결국 라이더 기본 단가와 피크 할증을 대폭 깎거나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배달비로 다시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A씨는 법안이 통과된 뒤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변화도 가정해 계산했다. 무료배달이 축소돼 하루 배달 건수가 40건에서 20% 줄어든 32건이 되고, 상한제 여파로 건당 평균 단가가 800원 낮아져 3300원이 되면 한 달 총수입은 약 274만 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서 보험료와 정비비 등 경비를 약 97만 원으로 가정하면 순수입은 약 177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A씨는 “지금 버는 315만 원에서 한 달에 138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월 177만 원으로는 네 식구 생활비는커녕 집 대출 이자와 아이들 기본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줄어든 수입을 시간으로 메우려면 하루 12시간 타던 오토바이를 16~17시간씩 타야 할 수도 있다”며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 안전도 걱정된다”고 했다.
● “배달 주문 줄면 자영업자에도 부담…영세업자 타격받을 것”
라이더들은 법안이 자영업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이 배달 단가 인하만큼 우려하는 것은 배달 주문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수료 상한제로 플랫폼이 배달비를 보전할 여력이 줄어들면 무료배달이 축소되고 최소주문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수수료 몇백 원을 아끼려다 하루 50건 들어오던 주문이 25건으로 줄면 점주들도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객단가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1만 원대 중반 메뉴를 파는 분식집과 도시락집, 백반집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라이더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공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지역 배달대행 지사에서 일하는 라이더 B씨도 최근 현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경기 침체로 배달 건수가 예전만 못한데 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많다”며 “대리운전이나 일용직을 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라이더들은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A씨는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단체의 입장을 놓고 숫자를 조정하지만 음식을 직접 나르며 생계를 유지하는 라이더들에게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묻지 않았다”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대안을 제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5% 상한선 설정에 실증적 근거와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에서도 획일적인 가격 통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라이더들은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현장에서 숫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만 들여다봐 달라”며 “배달료를 더 올려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다. 지금의 일터와 생계만이라도 무너뜨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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