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재입사’ 꼼수… 의사부부 등 부정청약 354건 적발｜동아일보

李 “부동산 불법, 걸리면 패가망신”

고소득 의사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서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퇴사했다. 공고일 당시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공고 직후에는 기존 병원에 재입사했다. 부부는 이 방법으로 소득을 낮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청약자의 소득을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노리고 ‘위장퇴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2만5000채의 당첨자 등을 집중 점검해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모두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청약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려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안 한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청약 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는 각각 1건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약 1년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엄정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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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가구 자녀, 위장전입해 서울 청약… 결혼뒤 위장미혼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살던 C 씨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아내가 친정아버지와 사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C 씨는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높인 뒤 서울 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이처럼 가족의 주소를 옮기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 집 가진 형제, 주소만 옮겨 나란히 당첨

10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합동점검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을 높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세대를 서류상 분리해 청약 자격을 얻은 사례가 다수 나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두 아들은 모두 각각 집을 1채씩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두 아들은 서울과 경기 수원시로 각각 위장전입했고, 세대를 분리한 1주택자 자격으로 서울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청약해 당첨됐다.

따로 사는 부모임에도 함께 사는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분당구의 한 청약자는 전남광주 여수에 사는 어머니와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 이렇게 청약가점을 높여 서울 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 당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단지에 따로 사는 장인·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위장미혼’ 의심 사례는 18건이었다. 한 청약자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함께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 주택 일반공급 추첨제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됐다. 국가유공자가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에 더해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확인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은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1∼6월) 2만8000채보다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당시 252건보다 40.5% 늘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 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 청각장애인 명의 빌려 특공… 30여 채 되팔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벌인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적발 사례는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795명)과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농지 21곳을 사들이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을 지난달 송치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받는 서류로 농지를 살 때 필요하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5만4666㎡, 거래액은 168억 원이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여 채를 분양받아 되판 일당 40여 명도 7월 송치했다. 대전경찰청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공모해 논밭 매매가를 부풀린 계약서로 48억 원을 대출받은 10명을 9월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147억9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는 3차 특별단속을 벌인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차 단속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