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연체 3분기째 증가… 빚낸 사업자 14%는 폐업｜동아일보

내수 부진에 매출-이익 줄어

고금리 이자부담 감당 못한듯

돌려막기 대출도 어려워 폐업 속출

“은행권, 신용평가 방식 개선해… 소상공인 대출 문턱 낮출 필요”

소상공인 대출 연체액이 3개 분기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낸 사업자의 14%는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편의점 등 동네 상권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빚내기가 힘들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말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16조35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2조8184억 원) 늘었다.

전 분기에 비해서는 7.3% 늘었는데, 1분기(12.6%), 2분기(4.3%)에 이어 3개 분기째 증가세다.

이는 만성적인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과 이익 감소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KCD의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카페나 패스트푸드, 한식 같은 외식업과 슈퍼마켓, 편의점이나 문구점, 안경원 같은 유통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강예원 KCD 총괄은 “외식, 유통 등 동네 상권을 지탱하는 주요 업종에서 매출이 일제히 빠지는 등 수익성 악화가 한층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7,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시장금리도 올라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체에 빠진 곳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을 쉽게 내줄 수 없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빚을 돌려막기도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업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 3분기 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 363만4000곳 중 폐업한 비중은 13.9%(50만5000곳)였다. 전년 동기(13.6%)보다 소폭 늘었다.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들이 신용평가 방식을 서둘러 개편해 대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CD의 자회사 한국평가정보(KCS)는 은행권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국세청 기반 사업성 평가 데이터, 매출·매입 이력(사업 규모·성장성), 인건비 등 사업자 체력을 정량화한 데이터를 반영한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했다면 많게는 연간 30조 원의 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민제 KCS 대표는 “은행업권의 과거 신용 이력 중심 심사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와 구조적 부실을 가려내기 어렵다”면서 “매출과 현금 흐름 데이터로 상환 능력이 확인된 사업자에게는 자금이 끊기지 않게 하고, 성장하는 사업장에는 한도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부진하면 가장 먼저 소상공인이 어렵게 된다”면서 “인건비, 원재료 상승과 이자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