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주민 탄원서 제출
서초·강남구 내 10개 단지 참여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6936명의 탄원서를 9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같은 날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현행법에 따라 부담금 예정액 179억 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 원으로, 최종 부과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뒤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재개됐다. 반포현대는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서초구가 9일 예정액을 통지한 것은 올해 12월 30일이 반포현대의 부과 시한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점은 준공일로부터 5개월이며 유예기간은 최대 5년이다. 2021년 7월 준공된 반포현대의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최종 부과를 마쳐야 하는 셈이다. 최종 부과 전 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50일도 고려했다. 서초구 재건축사업과는 “정치권에서 재초환 폐지 및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다 보니, 조합들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구청에 필요 자료 제출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법의 부과기한 특례가 시행 전에 준공된 반포현대에도 적용되면 부과 시한이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특례 적용 여부를 1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초구와 주민들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에 더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까지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라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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