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육지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니까 배가 끊겨도 걱정 없어요.”
경남 통영시 추도에 사는 최승일 씨(74)는 지난달 비대면 진료로 고혈압약을 한 달 치 처방 받았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화면 너머의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는 방식이다. 통영항에서 뱃길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추도는 여객선 운항이 하루 두 번뿐이라 환자가 직접 병원에 들러 약까지 지어 오려면 꼬박 하루를 다 써야 했다. 최 씨는 “거동이 불편해 꾸준히 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고령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음 달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이뤄진 시범사업에서 환자들은 비대면으로 고혈압을 가장 많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는 50대 이상의 이용이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여전히 처방 기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 일수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플랫폼 업계는 처방 기준을 완화해 환자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30대 이하 ‘호흡기질환’, 40대 이상 ‘고혈압’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청구 건수는 총 667만3681건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고혈압(120만4687건) 청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급성 기관지염’(60만643건),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36만3424건)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에선 호흡기 질환 환자가 가장 많았다. 10대 이하에선 급성 기관지염이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 비염, 감기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급성 기관지염, 안구건조증, 감기 순이었다. 지난달 초2 아들의 기관지염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직장인 정민경 씨(41)는 “오래 대기할 필요도, 감염 우려도 없어 만족했다”고 말했다.
40대 이상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혈압이 1위였다. 50, 60대는 고혈압에 이어 2형 당뇨병, 고지질혈증 진료를 많이 받았다. 80세 이상에서는 고혈압과 2형 당뇨병 다음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많았다. 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상태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복용하던 약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거동이 불편해도 반복적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고령층 이용자가 많다”고 말했다. ● “처방 기준 완화” VS “오남용 우려”
비대면 진료가 약 처방 등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습관 관리 등 의료취약지 환자의 ‘주치의’ 역할까지 가능하도록 고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질환은 약 처방뿐 아니라 운동과 식이조절도 병행돼야 한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약 처방이 달라져야 하는데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이 바뀌어도 이전 진료 및 투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적절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정식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처방 기준에 대한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 처방은 7일 이내로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1회만 최대 30일 처방이 가능하다. 재진은 처방일수에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은 “불필요한 반복 진료와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환자 안전이 우려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며 처방일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 수정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