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의 5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미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향후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권 공세를 놓고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3일 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는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안건은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30일까지 제안하고, 다른 대표 4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정된다.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과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는 정기회의에 앞서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매년 4, 12월에 열리는 정기회의와 별도로 임시회의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어야 한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영국 작가 올리버 골드스미스의 문구를 인용하며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썼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 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 뭔가”라고 했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도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려 최근 사법 체계 개편을 소설에 빗대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은 이 글에 댓글을 달아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며 법관들의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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