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계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현지 시간) 치러지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세액공제 혜택 등 다양한 대외 산업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탈환하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실현되면 AI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 등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이상 차지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되면 기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빅테크와 AI 산업이 꼽힌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의 약 80%가 AI 규제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폭증에 따른 전기 요금 상승과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결과다. 앞서 공화당도 빅테크들이 전력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요금 납부자 보호법(RPA)’를 발의했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주(州)마다 빅테크 부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연방이 나서 의무화하는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KB증권은 지난달 3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되며 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 태양광과 풍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대표적인 수혜 산업이 될 것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올해 3월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 복원 및 송전망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요금 구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실현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추가 후퇴를 막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호재로 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된다면 한미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MASGA)’ 속도에 힘이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의회는 양당 모두 대체로 군함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분위기이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한 동맹국 기업에 한 해 지원함(유조선·급유선·수송선) 최대 2척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NDAA)에 담는 등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통상 압박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신원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경제팀장은 “(의회에서) 입법이 막힐수록 행정부는 기존 권한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조치가 확대되거나 중복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압박이 오히려 더 거세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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